이재명 "민생·개혁 입법 과감히 추진"

[경향신문]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만나
“국민들 명령에 책임 다했나
합의 안 되면 단독 처리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국민들의 아픈 마음과 어려움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했다”며 사죄의 절을 했다. 이 후보는 신속한 민생·개혁 입법을 강조하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고 말했다.

‘이재명표’ 핵심 입법의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 법안과 부동산감독원 신설 법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이 거론된다. 정기국회에서 뚜렷한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한 당을 질책하면서, 특유의 추진력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입법 드라이브로 탈이념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들과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명령하고 당원들이 지시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그 책임을 다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어려움을 책임지지 못했다며 큰절을 하고 사죄했다. ‘큰절’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의원들에게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과감하게 해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법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어려운 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제도를 활용해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구나’를 인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회의 공개 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늘렸다. 정기국회 처리 법안 논의 자리였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한 이 후보가 입법 성과를 압박하며 당 장악에 나선 것이다. 장점으로 평가되는 추진력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하지만 ‘단독 처리’ 언급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은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는, 불협화음이나 공포감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가능하면 합의 처리를 시도하고 안 되면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4대 비전을 발표하며 “대공황 시기 뉴딜처럼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대전환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시장 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표 슬로건인 ‘공정성장’을 강조한 행보로 해석된다.

4대 비전에 담긴 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원천 방지,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복지 수준 향상 등이다. 중소기업에 단결권과 집단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원청업체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야당과) 협상이 안 될 경우 당론으로 (손해배상액) 최저선을 정한 뒤 다시 협상해보고, 안 되면 (단독)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박광연·김상범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