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상계획 나올까..일상회복위에 관심 쏠려
접종 독려 위해 방역패스 적용범위 확대 전망
자영업자 "다중이용시설 규제는 무책임한 처사" 반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민생과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연일 2000명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나오는 수도권만이라도 별도의 방역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연일 악화하면서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수도권의 경우 비상계획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될 비상계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승-전-백신’…추가접종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정부는 현재의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고령층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오는 26일까지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에 대한 추가접종을 1차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접종 동의율은 요양병원은 88.2%, 요양시설은 90.8%이며 지속 상승하고 있다”며 “26일까지 요양병원·시설 대상자 39만5000명 중에서 80.7%인 31만9000명이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지정, 적용업종 확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등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와 무관치 않다.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식당·카페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지 논의할 계획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느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감염확산 방지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역조치 강화 vs 자영업자 반발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마련하다보면 또 다른 의료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방역조치를 강화해 위중증환자를 감소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천 교수는 “겨울철에는 심혈관 질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한다”며 “코로나 병상 확보에만 매진하다보면 다른 질환을 가진 국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음주면 확진자가 5000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병원 등에만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체육관이나 컨벤션센터를 전담병원방식으로 운영하면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의 병상가동에도 숨통의 트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소상공인들은 일부 비상조치 도입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2년 가까이 고통을 감내한데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 등의 증가는 예견됐던 사안이라는 이유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이날 논평을 내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위기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대책이 있는데 이를 실행하지도 않고 다중이용시설 규제를 또 다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역대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확진자 증가가 과연 오롯이 다중이용시설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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