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韓, 판 커지는 CPTPP 가입 서둘러라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외교안보와 통상이 직결되면서 다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활발하다. 2018년 12월 발효된 CPTPP는 일본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브루나이 총 11개국이 참여했다. 올해 2월 영국을 시작으로 9월 중국과 대만이 연이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 역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CPTPP 가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환태평양 주요국에 대해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하는 CPTPP이지만 한국에서는 유난히 그 논의가 지지부진하였다. 2013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심을 표명하고 회원국들과 두 차례 예비 양자협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CPTPP 재출범 시기인 2018년에도 가입 기회가 있었으나 회원국과의 기존 FTA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산업계 역시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찬반이 엇갈렸다. 동시에 일본이 주도하는 협상에 대한 부담이 제기되었으며 미국이 복귀한 이후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번 논의는 CPTPP 가입으로 모아지고 있다.

무역질서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므로 무역규범의 변화에 따라가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무역규범 논의에 참가하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세계무역이 더욱 지역블록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새로운 무역규범을 선도하는 CPTPP의 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의 동향 역시 신속한 한국의 CPTPP 가입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 대만이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하였고, 미국의 재가입 가능성도 상존한다. 먼저, 대만은 일본과의 반도체 동맹이 강화되며 CPTPP 가입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IT, 전자 등 주력산업이 국내와 겹치는 대만의 경제블록 참여는 국내 기업에게 큰 위협이 된다. 바이든 정부가 산적한 자국내 현안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미국의 재참여가 언제 이루어져도 놀랍지 않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재가입이 전제조건으로 여겨졌으나 미국이 합류 이후에 강화된 무역규범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참여 시점을 앞당긴다면 국내시장의 개방 폭을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실익이 크지 않아 CPTPP 가입에 미온적이던 한국 정부가 갑자기 국익에 유리하다며 가입을 검토하고 있어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양자 FTA에 비해 경제블록이 가진 확장성과 포괄성 그리고 전략적 가치를 과거 당국자들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보다 정확히는 밖으로는 중국과 일본, 안으로는 정치와 여론을 함께 저울에 올렸기에 정확한 CPTPP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었다. 미중 갈등 속 미국의 손을 드는 것으로 비추어질까, 한일 갈등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무역협정에 가입해야할까, 선거를 앞두고 놓치고 있는 정치적 고려가 있을까. 셈법이 없는데도 계산만 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지난 9월 한국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을 신청했다. 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 간 디지털 통상의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무역협정으로 CPTPP 협정을 준용하고 있다. 개방과 협력의 길을 굳이 돌아가기 보다는 당장의 변화가 어렵더라도 CPTPP로 새로운 무역규범을 체화해야 한다. 다른 어떤 정치적 논리보다는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의 원칙 아래 보호무역주의와 지역블록화의 위협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CPTPP 가입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