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하한(10만원) 상향 검토..국회와 논의할 것"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현금지원은 '난색'.."형평성 문제 있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엔 "금통위 존중..취약차주 지원은 추진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대전시에 위치한 조달청 비축시설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해 비축물품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현재 10만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향 조정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오후 대전 서구 조달청에서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예결소위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논의해 법정기일(12월2일) 내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서 "심의 방향에 대해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상향 조정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향할 지는 국회와 검토를 해 나가겠다"면서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공식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날 발표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추가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결혼식장과 숙박시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 9조4000억원 상당의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중 대다수가 대출 등 금융 지원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1%대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 드리는 지원을 하는데, 지난해에도 최저 1.5%였다"면서 "현금 지원이 추가된다고 하면 손실보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과의 형평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 사업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당에서 내년 예산을 5조원 규모 증액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통상 국회에서 예산 심의는 대개 삭감을 하고 삭감 범위에서 증액했다"면서도 "다만 올해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일부 세금을 납기 연장하면서 내년 추가 세수가 잡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는 적자 국채를 줄이는 데 쓰고, 일부는 재정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정 규모를 늘리는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면서 "두 가지를 다 고민해야 하는데 심의를 진행해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은과 금통위 입장을 존중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 차주들에 대한 지원 방향 대책은 실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