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치솟는 금리에 변명만 '급급'..소비자는 분노

[앵커]

이번주 금융가 인사이드 시간엔 금융권 대출규제 관련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저무는 타이밍과 맞물려 금융당국이 하반기 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죠.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고요.

설령 어렵사리 돈을 빌렸다고 해도 이자 부담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돈 빌린 입장에선 참으로 난감한 상황인데요.

반면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요즘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들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부랴부랴 진화하려고 금융당국이 최근 해명에 나섰지만, 납득하기가 어려운 답변에 대출자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른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나름 설명을 하긴 했죠?

[기자]

대표적인 게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이 규제나 은행 탓이 아니라 준거금리, 즉 시장 탓이라는 겁니다.

준거금리는 국채나 은행채 등을 비롯해 시장에서 조성되는 금리를 말하는데요.

준거금리가 글로벌 긴축 움직임과 기준금리 인상 경계 등으로 하반기부터 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6월과 10월 사이의 대출금리 변동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0.62%포인트 오를 때 준거금리가 0.44%포인트나 올랐고, 가산금리는 0.15%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아 가산금리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당국의 설명이 맞다면 준거금리 영향이 큰 게 맞는 건가요?

[기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당국이 제시한 근거에 나오는 기간을 1년으로 늘려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1년 동안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1.26%포인트 올랐는데요.

그 동안 가산금리는 0.35%포인트 올랐고, 우대금리는 0.04%포인트 낮아지면서 결국 가산금리가 0.39%포인트 오른 셈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준거금리가 0.36%포인트 올랐으니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한 가산금리가 더 많이 오른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결국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많이 올려서 이자 잔치를 벌였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또 다른 근거 중 하나가 은행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14%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0년 10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동안 예금금리는 더디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의 개입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예대마진 속에서 역대급 이자 잔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 은행이 가산금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마진을 더 받고 있는 게 아닌지, 우대금리 감면이 적정한 것인지를 봐달라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 비판 때문이었을까요?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급하게 소집했더라고요?

[기자]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8개 주요 은행의 여신 담당자들을 불렀는데요.

당시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이찬우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은행별로 어떤 식으로 여수신금리를 산정하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리 개입은 어렵다고 했던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자료 받아서 보겠다는 건 개입을 하겠단 것 아닙니까?

[기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는 게 당국의 의무라고까지는 했지만 '개입한다,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17년에 예대금리차가 1.8%포인트로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금융위에서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의 개입이 이뤄진 적이 있고요.

2018년에는 금감원이 부당하게 금리를 높인 은행 세 곳을 적발해 더 받은 이자 27억 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전문가 해석, 들어보시죠.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개입을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개입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말들이 다른 것 같은데요. 발단 자체는 대출금리 인상해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무모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당국은 여전히 가계부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당국의 발언이 논란을 낳은 부분이 또 있다면서요?

[기자]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 상승폭보다 높다는 건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인터넷은행에만 국한된 내용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5대 시중은행에서는 올 들어 고신용자의 대출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보다 큰 것으로 조사돼 금융당국의 설명이 무색해졌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내용의 자료로 시장을 설득하려다 보니, 시장에서는 분노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 방식이 또 다른 왜곡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금융시장에서 풀려고 하니까 추가적인 왜곡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지만 내년에는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지는 만큼 정부와 시장의 온도 차가 쉽게 맞춰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