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분기 적극 재정집행..경제 회복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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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24일 "11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내수 반등 기대감이 확산되는 만큼 정부도 재정집행을 통해 강력히 뒷받침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열린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4분기 집행 성적표가 완전한 위기극복 및 민생회복의 기반이 돼 내년도 재정운용의 출발선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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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정 85.9% 집행..연말까지 74조 추가 집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24일 “11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내수 반등 기대감이 확산되는 만큼 정부도 재정집행을 통해 강력히 뒷받침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열린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4분기 집행 성적표가 완전한 위기극복 및 민생회복의 기반이 돼 내년도 재정운용의 출발선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애로 해소,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집행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19일 기준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액은 527조4000억원으로 85.9%를 집행했다. 전년동기대비 41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방재정은 398조7000억원(77.0%), 지방교육재정 72조3000억원(83.2%)으로 같은기간 각각 28조3000억원,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말 집행목표는 중앙재정이 601조7000억원(98%), 지방재정 439조8000억원(85%), 지방교육재정 80조9000억원(93%)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남은 한달여간 중앙재정 약 74조원, 지방재정 약 41조원, 지방교육재정 8조6000억원 이상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을 집행할 방침이다.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자재의 경우 관급철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사업에 대한 원활한 철근 공급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관급철근 공급량은 이달 10만5800t으로 전월대비 25% 이상 확대되는 등 수급난이 해소되는 국면이다.
정부는 수급 문제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관급철근을 집행 가능한 공사현장에 우선 납품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공공발주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차량에 대한 요소수 공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요소수 부족에 따른 지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관보는 “앞으로도 철근·요소수를 포함한 공공공사의 주요 원자재에 대해 선제적인 집행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선급급 보증수수료율을 12월 한달간 현행 0.58~0.88%에서 0.46~0.7%로 약 20% 한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등 주요 보증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선금 100억원, 보증기간 180일, 기본요율 0.68% 적용을 가정할 경우 20% 인하 시 보증수수료 부담은 약 700만원 경감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김 차관보는 “남은기간 중앙부처,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인·허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자금교부 등에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소해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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