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도 못하는 판에 '과세' 웬말?..업계 "그래도 개발 GO"

금융위 발언에 주가 잇따라 폭락
일각에선 "가상자산 제도화 계기"
게임빌·컴투스, 신작 발표 예고

[서울경제]

국내 게임 업계가 금융 당국의 ‘대체불가토큰(NFT) 과세 가능’ 방침에 속이 쓰린 표정이다. 제도에 가로 막혀 국내에서는 서비스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언 후폭풍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성장동력이 꺾일까 우려 섞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성장통’이라는 반응도 내놓았다.

24일 게임 업계는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현행 규정으로도 NFT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고 발언한 뒤 당혹감 속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날 도 부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진 후 블록체인 게임 개발 및 NFT 사업 분야 진출을 가시화한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폭락했다. 게임을 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부터 타격을 받은 것이다.

게임 국내 과세 대상이 되려면 게임을 먼저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형법상 블록체인과 연동된 게임은 등급을 받을 수 없어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규제 당국은 NFT가 적용한 게임내 아이템 등을 거래소 등 게임 밖에서 현금화하는 행위에 사행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NFT 등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인 만큼 애매모호한 제도를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론 시장에서 투자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등 반작용이 있겠지만, 막 성장하기 시작한 산업이고 사업하는 기업에게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금융위발 한파에도 이날 게임빌(063080)과 컴투스(078340)는 나란히 블록체인 게임 출시 소식을 밝혔다. 게임빌은 자사 게임의 기반 암호화폐가 될 ‘C2X’의 시스템 구축을 전담하는 경제운용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 체계를 재편하고 내년 1분기 중 첫 블록체인 게임인 ‘크로매틱소울: AFK 레이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머너즈워: 크로니클’로 앞서 관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컴투스도 거상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거상M 징비록’을 출시를 알리며 라인업을 늘렸다.

다만 한켠에서는 이번 일로 성장동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서 시선을 끌기 위해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가 나올까 걱정된다”며 “그렇게 되면 여태 그랬던 것처럼 국내 서비스를 포기하는 곳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