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시·군 사무관급 인사교류..시·군에선 '불만 가득'

현재 4개 시·군만 교류..나머지 10개 시·군은 교류 안 해
시·군 "자체 인사 적체" vs 도 "인사교류 필요, 장점 많아"

전북도청사/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상생’ 목적으로 민선 출범 직후부터 실시돼 온 전북도와 시·군 간의 ‘사무관급 인사교류’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전북도의 일관성 없는 교류 추진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인사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현재 인사교류는 전체가 아닌 일부 시·군에 국한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5급 사무관급 인사교류를 민선 출범 직후부터 지속하고 있다.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모든 시·군이 대상은 아니다.

현재 교류가 진행 중인 곳은 시 단위 2곳(군산·익산), 군 단위 2곳(진안·완주)에 불과하다. 나머지 4개 시, 6개 군은 교류가 중단된 상태라고 전북도는 밝혔다.

인사교류 현황은 군산·익산·진안 각 2명, 완주 1명이다. 완주 1명은 내년 12월 자체 퇴직할 예정이다. 향후 상황에 따라 군 단위의 경우 진안만이 유일하게 도와 인사교류를 하게 될 상황이다.

도에 비해 사무관급 자리가 적은 시·군은 도 자원의 전입으로 자체 인사 폭이 좁아진다고 주장한다. 자체 6급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류 대부분이 소수 직렬(농업·토목·녹지·건축 등)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안 그래도 인사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인사교류 자체가 ‘동일 직렬·직급 1:1 상호교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진 초기부터 시·군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진행됐고 양측 모두 교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군의 인사적체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현 사무관급 교류 숫자가 ‘전북도의 고정 몫(자리)’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시·군으로 전입된 도 자원이 승진이나 퇴직 시점이 되면 상대적으로 젊은 도 자원이 그 자리를 대신해 시·군 자원의 승진·전보 기회를 막는다는 것이다. 또, 이런 관행은 지속적으로 되풀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공식적으로는 1:1 교류지만 도와 시·군 사무관급 규모를 비교하면, 1:1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불만도 나타냈다. 사무관급 규모가 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시·군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토로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교류 인원 전원 복귀를 포함해 인사교류 중단을 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시·군의 반대 요구가 계속되면 ‘인사교류 중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류인사 전원 복귀는 도 자체 인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대신 추가 교류를 하지 않는 선에서 현 도 자원의 자체 퇴직이 이뤄지면 자동으로 교류인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도 자원으로의 교체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등 양대 시‧군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지난달 18일 ‘부당 인사교류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초에는 특정이 아닌 거의 모든 시·군과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중단 요청이 들어와 지금은 4개 시·군과만 하고 있다”면서 “큰 틀에서 보면 인사교류는 필요하다. 도가 인맥으로 중앙 정부부처를 상대하듯, 시·군도 교류 인사들을 통해 도와 연계를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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