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더 시켜야하나"..국영수 수업 줄어든다는데, 고민 빠진 학부모들

고교학점제 대비..초중고 졸업학년 진로연계 학기
공통과목 2학점씩 줄이고
한국사는 기존대로 6학점
선택과목 진로·융합 신설
자율이수 90학점으로 늘려
유은혜 "대입에 반영 고민"
2028학년도 수능개편 주목
"다음정권에 떠넘겨" 비판도

◆ 교육과정 개편 ◆

24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뒤 하교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2027년부터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도 진로연계학기를 운영하기로 했다. 24일 교육부는 미래 역량 및 진로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을 골자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년 교육과정의 뒤를 잇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국·영·수 교육시간은 줄어들고 진로 및 선택 교육 시간이 늘어난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의 진로연계와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국어·영어·수학·통합사회 필수이수 학점이 2학점씩 줄어들고 한국사는 기존대로 6학점이 유지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생 공통과목 중 국어·영어·수학·통합사회는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과학은 12단위에서 10학점으로 줄어든다. 쉽게 말해 국어·영어·수학·통합사회는 지금까지 한 학기에 약 141시간을 들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학기당 약 106시간으로 짧아진다.

기존에는 1단위를 이수하려면 한 학기에 수업 17시간을 들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학점에 16시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필수이수 학점은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어들고 자율이수 학점은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늘어난다.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을 더해 총 192학점을 취득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한국사도 수업 시수를 기존 6단위에서 5학점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대사 교육 부실 우려 등 반발에 부딪혀 기존 시수를 유지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한국사는 연대기적으로 암기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면서 역사 인식과 의식 함양 측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사료를 읽고 역사 현장에서 주변국과 관계 등을 찾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교과서 체제를 개선하고 내신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교육과정과 현행 대입제도 간 연계가 불확실해지면서 향후 대입 개편안의 방향성도 주목된다. 수능과 직결되는 일반선택 과목이 줄어들고 자율적으로 이수하는 진로·융합선택 과목이 늘어나게 되면 대입 전략도 크게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대입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고 지금과 같은 수능 방식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혁신적인 개편이 예고돼 있다"며 "2024년 2월 발표를 목표로 개정 교육과정 평가와 대입까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은 "입시 과목이 아닌 진로·융합선택 과목을 골라도 대입에 지장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대학 전공과 유관한 분야를 선택하면 가산점을 받는 제도 등이 생긴다면 학생들이 과감하게 다양한 과목을 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3년 상반기 대입 개편안 시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새로운 대입 개편안은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며 2024년 2월 전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준비되지 않았고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입제도 등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승전 고교학점제, 기승전 민주시민교육, 기승전 분권화에 매몰된 총론"이라며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 박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또 "교원 확충과 대입 개편, 교육격차 해소 등 고교학점제 도입의 전제 조건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교육과정만 먼저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초등학교에서는 한글·체육·선택 과목이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다문화 가정 학생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 1학년 한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를 재구조화해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실외 놀이와 신체 활동 내용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에서도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총론 주요 사항을 토대로 총론과 각론을 내년 하반기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초등학생 1~2학년에게 먼저 적용하고 2025년 초 3~4년·중 1학년·고등학생 1학년에게 도입된다. 초 5~6년·중 2학년·고 2학년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중 3학년과 고 3학년은 2027년 도입된다. 바뀐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된 교과서는 2024~2025년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

[김제림 기자 /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