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호주군 입국 원활 협정 내년 체결할 듯.. '준동맹' 수준 방위협력

지난 10월 12일 '쿼드(Quad)' 4개국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해군이 인도양 벵골만에서 '말라바르(Malabar)' 2차 합동해상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벵골만=AFP 연합뉴스(인도 해군 제공)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이 공동 훈련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입국수속 간소화 등을 규정한 새로운 협정을 내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은 호주와의 방위 협력 틀을 미국 다음의 ‘준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다국간 방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율 중인 협정 내용은 양국 부대가 공동훈련 등을 목적으로 상대국에 입국할 때 심사를 면제하고, 훈련용 장비 반입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군은 관련 절차가 간소화돼 있지만, 다른 국가와 이 같은 협정을 맺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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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호 방위 협력, 중국에 견제 목적으로 더 깊어져

일본 정부는 호주와의 서명을 조기에 마치고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협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양국은 2014년에 교섭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호주가 일본의 사형제도에 우려를 나타내 타결에 시간이 걸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호주군이 일본 내에서 훈련 등 공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일본의 재판권을 면제하되, 공무 외에서 죄를 범했을 때는 일본의 법률을 적용받기로 정리했다.

일본과 호주 간 방위 협력은 최근 중국에 의한 안보 위험이 커지면서 더 빠르고 깊게 진행됐다. 이달 열린 공동 훈련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호주 해군의 프리깃함을 경호하는 ‘무기 등 방호’ 활동을 실시했는데, 이 역시 미군 이외의 외국군을 대상으로 한 것은 처음이다. ‘무기 등 방호’란 외국군 함정이나 전투기가 평시 활동으로 훈련 등에 종사할 때 자위대가 경호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통과된 안보 관련법에서 자위대의 새 임무로 규정됐다. 육상자위대와 호주 육군은 상호 연락관도 상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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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 외에 영국 등 여러 국가와 방위 협력 강화

신문은 일본과 호주가 외교·국방장관회의(2+2), 방위장비품 수출 협정, 정보보호협정, 상대방 함정에 급유 등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품업무 상호제공협정(ACSA) 등을 고루 체결했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호주에 이은 다음 협력 상대국으로 영국을 꼽고 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입국 원활화 협정의 교섭에 들어갔고, 공동 훈련도 이전보다 자주 실시하고 있다. 인도와는 올해 ACSA를 발효했고 독일과는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첫 2+2 회의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신문은 일본이 △미일 동맹 △호주·영국과의 ‘준동맹’ △아시아 주변국과 협력이라는 3개 층위로 방위 협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