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민생입법 처리를" 이재명표 정책 속도전 촉구

[2022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예정에 없던 큰절을 했다. 그러자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의원들이 당황해하며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애초 간담회는 모두발언 뒤 비공개가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이 후보는 공개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원들에게 ‘이재명표 민생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 그리고 국민의 아픈 마음,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최대한 책임처리, 신속처리 해내고, 또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들을 활용해서 당론을 정하고 그 절차를 개시해 국민들이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이 모두 106건이라고 보고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처리를 강조한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도 포함됐다. 이에 이 후보는 △여야 합의 가능 △야당이 반대하지만 신속하게 처리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당론으로 결정할 법안, 4가지로 분류해 추진하자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이 후보는 여야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의원들을 채근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과세 1년 유예는 여야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안 되면?”이라고 물었고 윤 위원장이 “이건 된다. 이번 주 처리하겠다”고 답했는데도 이 후보는 “혹시 모르니까, 안 되면?”이라고 거듭 물었다.

공무원·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관계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국제노동규약 위반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인데 왜 처리가 안 되느냐”며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여야가 잘 살펴서 조율하겠다”고 답하자 이 후보는 “환노위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니까) 반대해서 통과를 못할 테고 행안위는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다.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니까”라며 재촉했다.

이 후보의 ‘몰아치기식’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안들을 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고, 불협화음이나 공포가 있을 듯하다”며 “좀 더 정제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원내에 상의할 시간 주고, 국민들에게 보고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