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빼고 '생태' '민주시민' 강화..교과개편 정치화 논란

고교 일반선택서 '경제' 제외해 수능서 빠질 가능성
"특정 이념·가치 과잉" vs "교과교육에 잘 구현되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목 개편 과정에서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특정 가치를 앞세운 교육을 강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경제과목과 동아시아사 등이 출제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며 위상 하락을 우려한 관련 학계와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으로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 것을 두고서도 정치적 시각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교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바뀐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실생활과 연계한 '융합선택과목'이 추가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되면서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를 반영했다.

고교 교과목 개편으로 현재 9개인 사회교과의 일반선택과목은 4개로 축소된다. 지금은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법, 윤리와사상 9개 과목이 일반선택과목이다.

2025년부터는 세계시민과 지리(세계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생활과 윤리) 4개 과목만 일반선택에 남게 된다. 나머지 과목은 진로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한국사와 통합사회는 지금처럼 공통과목으로 남는다.

일반선택과목에서 빠지면서 2025년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선택과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수능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한다. 이 기조가 2028학년도 수능에도 반영되면 수능 과목에서 빠지게 된다.

경제 관련 학계에서는 그동안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등을 감안해 경제과목이 일반선택과목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데 경제적 사고는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서 경제 관련 선택과목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했다면서 오히려 경제 교육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경제 관련 과목은 현재 경제(사회교과) 실용경제(교양) 2과목만 있는데 사회교과 융합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실용경제는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해 '인간과 경제활동'으로 개편했다.

동아시아사 등 다른 과목도 수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과목 위상 하락을 우려한 반발도 일부 예상된다.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교육과정은 내년 하반기 확정·고시하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2023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018년 있었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때도 진로선택과목인 '기하'(수학)와 과학Ⅱ(물리Ⅱ·화학Ⅱ·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를 수능 과목에서 제외하려다가 수학계와 과학계의 반발로 포함한 바 있다.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과목은 Ⅰ·Ⅱ 구분 없이 하나로 통합돼 일반선택과목에 남는다. 수학에서 '기하' 과목은 지금처럼 진로선택 과목에 포함됐다.

◇전 교과에 '생태전환교육·민주시민교육' 반영…찬반 엇갈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 것을 두고서도 진보·보수 교원단체간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의 내용요소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심지어 예체능 과목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개념과 연결되는 작품 감상이나 활동을 강제하는 구체적 방법론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일과 노동에 포함된 가치와 의미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 노동의 경우 주요사항 발표에서 교육목표 및 내용기준(안)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며 "교육목표에 반드시 반영하고, 나아가 교과교육에도 잘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