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가동

제주 4·3 군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4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시 선덕로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이제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이영남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합동수행단 출범이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새 역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제주 4·3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 우리 사법체계는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시대적 혼란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희생자 유족분들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더불어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재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4일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22일 수형인 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함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했다.

합동수행단은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됐다. 서울고검 이제관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 2명, 검찰수사관·실무관 3명, 경찰관 2명 등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합동수행단이 원활한 재심업무를 수행하고, 수형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김오수 총장은 현판식에 앞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4·3평화공원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4·3 마음 아픈 역사를 직시하면서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검찰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지난 4월 3일 제73주년 4·3추념식에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경우는 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4·3 영령을 추모한 것은 첫 사례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