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교육공약 1호 '고교학점제' 오락가락

시행 시기 두 차례나 뒤집어
3년 연기 계획 후 다시 앞당겨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유은혜(가운데) 위원 등 교육 관계자들이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현장 간담회에서 수업 참관을 하고 있다. 유은혜 위원은 2018년 10월부터 교육부 장관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육이 백년대계인데도 이른바 ‘문재인표’ 교육정책은 오락가락하기 일쑤였다. 학생부 위주의 수시 확대 정책이 ‘조국 사태’로 인해 정시 확대로 선회한 것만이 아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1호임에도 4년 동안 시행 시기를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1월 고교학점제를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반년 만에 나온 조치로 현 정부 임기 내 시행을 겨냥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사 단체의 반발이 컸다.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불만도 나왔다. 결국 교육부는 1년도 채 못 된 2018년 8월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3년 늦추기로 했다. 2022년 상반기에 교육과정을 고교학점제에 맞추도록 개편해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고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고교 교실에서 전면적 시행은 2027년이 돼서야 가능한 것이다.

이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교육부는 8월 세부 시행 계획을 통해 2023년 고교 1학년부터 도입해 2025년 전면 시행한다고 재차 수정했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첫 적용 학령은 현재의 중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미뤄졌다가 중학교 2학년으로 도로 앞당겨졌다. 이쯤 되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5월 이후 시행 시기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정부가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 일정을 잡은 데다 이해 집단에 휘둘려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