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1천만] ③ 정부, 1천만 '축포' 쐈지만..실상은 IoT 절반 '생색'

알뜰폰으로 불리는 MVNO 시장·용어 분리해 봐야..시장에 맞는 이용자 보호 방안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알뜰폰 1천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사실상 알뜰폰 휴대폰 보다는 사물인터넷(IoT) 회선 증가와 자율주행 사업자 시장 편입으로 인한 요인이 컸다.

이에 통상 '알뜰폰'이라 불리는 MVNO에 대한 용어·시장 재정립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알뜰폰 1천만 달성 행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송혜리 기자]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알뜰폰 1천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를 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협회)와 공동주최했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9월 도입된 이후 2015년에 가입자 500만명을 넘어섰고, 도입 11년만인 올해 11월 1주 기준 1천만명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의 성과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알뜰폰 휴대폰의 확산보다는 IoT 시장 회선 증가와 편입이 주요 요인이다.

MVNO는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MNO)로부터 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를 일컫는다. 국내에선 이를 '알뜰폰'이라고 부르지만 MVNO 사업의 영역은 IoT로 대표되는 사물지능통신(M2M) 등으로 다양하다.

실제 이날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알뜰폰 시장에서 알뜰폰 휴대폰 가입자는 이달 기준 598만명이고, 사물지능통신(M2M)은 409만명으로 M2M이 41%를 차지한다. 통상 '알뜰폰' 이라 부르는 '알뜰폰 휴대폰'은 1천만명이 아닌 598만명인 셈이다.

아울러 알뜰폰 1천만 달성에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등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자의 MVNO 취득으로 인한 M2M회선 증가가 주효했다. M2M은 지난 2015년 58만명이던 것과 비교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241만명(회선)이나 급증했다.

반면 알뜰폰 휴대폰은 매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알뜰폰 휴대폰 가입자는 선불에서 91명이 이탈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과기정통부 통계에는 알뜰폰 휴대폰과 M2M을 구분하고 있다"면서 "선불 가입자가 줄어든 부분은 3개월 이상 수발신이 없는 회선에 대한 정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2M 회선이 급증한 것은 기존 통신 3사 요금제를 차용해 사업을 하던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등이 MVNO 지위를 획득해 독립적인 MVNO로 통계에 잡혔기 때문"이라며 "통신 통계에 포함이 돼 있었던 회선인데, MVNO로 편입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IoT 도 '알뜰폰 휴대폰' 기준으로 이용자 보호?

규제와 이용자 보호 기준도 고민 거리다. MVNO에 기반하지만, 이의 적용 단말과 이용형태가 동떨어져 동일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기준을 적용하기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을 하고 있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알뜰폰 서비스 평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알뜰폰 사업자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후불 가입자 수 상위 10개 사업자로 확대해 KB국민은행, 큰사람, 인스코비 등 총 3개 사업자를 신규로 평가하는 등 총 21개 사업자를 평가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알뜰폰 사업 등록 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 계획 이행 여부와 2014년 제정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준수 여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통신 이용자 보호 평가에도 M2M 부분은 있었다"면서 "회선 수가 적어서 휴대폰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긴 했던 것으로, M2M 회선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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