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영수 줄이는 고교학점제, 연착륙 준비에 철저해야

유은혜 부총리 '고교학점제 등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부터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의 수업 시간이 줄어든다.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24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의 골자는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을 '(이수)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10단위인 국어·영어·수학·사회의 필수 이수 학점이 8학점으로 줄어든다. 6단위에서 5학점으로 축소하려던 한국사는 논란 끝에 원래 수준이 유지됐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교과를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택과목 설계나 교외수업 이동 등을 감안해 수업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교육부는 지난 8월 현행 204단위(2천890시간)를 192학점(2천560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 문제는 어떤 과목을 줄이느냐였는데 여론 수렴 끝에 공통과목을 2학점씩 줄이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수업 시간 조정에 관한 골격이 나온 만큼 수업 부실이나 대입 혼란 등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은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교육을 초·중·고에 도입하고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격변의 시기에 디지털 분야를 새로운 기초 소양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동안 공통 교육과정만 가르친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선택과목을 도입한 것도 창의성 교육을 위해 서둘렀어야 할 일이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직전 학년(초6, 중3, 고3)에 '진로연계 학기'를 만든 것 역시 맞춤형 수업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다. 지금은 기초 교과 영역인 국·영·수와 한국사가 전체 교과 단위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새 과정에서는 이수학점이 81학점을 넘으면 안 되고 대신 자율이수 범위가 90학점으로 확대된다. 수업 시간 축소와 별도로 1학점당 수업량도 2024년까지는 17회(50분 기준)를 유지하다 2025년부터 16회로 줄인다.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 자체를 줄인 것은 2009 교육과정 개정(210단위→204단위) 이후 13년 만이다. 교육부는 "교과 수업 횟수는 줄지만 수업일 수(190일 이상)는 그대로이며 미이수 보충지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확정된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획일적 교육은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거니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그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따라잡기 힘들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진정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자는 취지의 고교학점제는 당연히 나아가야 할 길이다. 다만 학교 현장이 전면적인 변화를 감당할 여건이 되느냐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는 도시와 농촌, 사립과 공립, 학군이나 교사 수준에 따라 학업 성취도의 격차가 발생한다. 특정 학군의 쏠림이나 사교육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할 교사 확보 문제 역시 선결돼야 할 사안이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이 도입 일정에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도입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교육 당국은 교육 현장에서 초래될 혼란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3년간 철저하게 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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