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논란' 통신 3사, 4분기 쏟아야 할 설비투자액만 1兆

통신사별로 4분기에 1조원 이상 쏟아야
5G 이용자들 통신 3사 상대 재판 본격화

5세대 이동통신 투자에 나서는 통신 3사. /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원활한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약속한 설비투자(CAPEX)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 4분기 통신사별로 최대 1조원 이상을 쏟아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사의 설비투자는 기지국과 기간망(백본) 등에 주로 투입되는 만큼 설비투자 규모가 곧 ‘망 품질’을 결정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5세대 이동통신(5G) 이용자들 사이에서 품질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통신사들이 설비투자에 인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래픽=이은현

◇ 통신 3사, 4분기 1兆 쏟아야 하는데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올해 설비투자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별 3분기 분기보고서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어진 컨퍼런스콜 등을 종합하면 SK텔레콤과 KT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각각 1조1539억원(무선 기준), 1조4648억원을 설비투자에 집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5%, 17.9% 감소한 것이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해 3조원 안팎의 금액을 설비투자에 쏟았다. 계획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설비투자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최대 1조원 중반대를 쏟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4분기 SK텔레콤이 인적분할 후 첫 실적공개에 나선다는 점과 KT는 유·무선통신 ‘먹통’ 사태로 최대 400억원의 보상금을 지출해야 하는 만큼 계획대로 설비투자를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SK텔레콤은 분기보고서에서 투자 예상액에 대해 ‘미정’이라고 했고, KT는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연초부터 별도기준 투자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지난 9월 30일 기준 설비에 1조4638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설비투자 규모는 2조3800억원이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 안내 이미지. /화난사람들 웹사이트 캡처

◇ 5G에 뿔난 소비자, ‘1인당 150만원 돌려달라’ 소송 본격화

5G 가입자들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설비투자와 품질이 비례한다고 보고 있다.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한 5G 서비스 이용자의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에 따르면 애초 정부와 통신사 등이 약속한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5G 기지국은 430만개 이상이지만, 현재 20만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와 통신 3사는 지난 2019년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며 “20배 빠른 속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5G 가입자들은 “5G 서비스 이용 지역이 한정적이며 데이터 전송 중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5G 이용자 일부는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지난 19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법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인 원고 약 600명은 값비싼 5G 요금제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통신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손해배상금은 150만원 규모다.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총 1840만5753명으로, 연내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사안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5G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통신사를 상대로 품질 불만을 호소하는 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라며 “일부 통신사는 분위기 파악을 위해 원고 쪽에 일부 인원을 투입했다는 얘기도 있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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