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능'인데 수업시간은 줄여.."사교육 조장 우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6도를 기록한 24일 오전 두꺼운 방한복 차림의 학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손을 꼭 잡고 등교를 위해 서울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뉴시스

■ 2022 개정 교육과정 발표

고교학점제 맞춤형 교육 강화

필수 이수 줄고 자율 이수 늘려

교총 “해마다 수능 어렵다는데

기초 학력 저하 해결책 부족”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으로 불릴 만큼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염두에 두고 개편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교과 영역인 국·영·수와 한국사가 전체 교과 단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새 교육과정에서는 국·영·수의 부담을 줄였기 때문이다. 대신 자율이수학점 범위를 확대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초 학력 저하에 대한 해법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교육 과열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세종시 해밀초에서 2022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시안)을 발표했다. 국가 교육과정은 수업 내용과 배우는 과목, 시험과 입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 교육의 바탕이 된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2025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되는데, 2022년에 확정 고시된다.

이번 개정은 모든 교과에 걸쳐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디지털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초등학교에도 선택 과목이 생기는 등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교는 학점제 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3년간 들어야 하는 수업량도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12학점 축소된다. 1학점(단위)당 50분짜리 수업을 17회 들어야 하는 것에서 16회 이수로 바뀌면서 고교 3년간 총 수업시간도 204단위(2890시간)에서 2023년부터는 192학점(2720시간)으로 축소된다.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 자체를 줄인 건 2009 교육과정 개정(210단위→204단위) 이후 13년 만이다.

필수이수학점도 기존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였다. 특히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의 필수이수단위도 기존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축소된다. 한 과목당 수업시간이 141.7시간에서 106.7시간으로 35시간으로 줄면서 국·영·수의 총 수업시간이 105시간 줄게 된다. 대신 자율이수학점 범위를 현재의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공통과목에서 국·영·수 과목의 비중이 줄어들어도 선택과목에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다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면서 “학생들은 해마다 수능을 어렵게 느끼고 있고, 전반적으로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공통과목의 사교육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등학교 사회 일반선택 과목은 현재 9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수능 응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정치, 법과 사회 과목은 일반선택에서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됐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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