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복성 확인된 조국 수사팀 감찰, 이런 게 법치농단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기소했던 수사팀에 대한 보복성 감찰과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검찰의 감찰권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행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수사팀을 괴롭히는 데 악용되는 심각한 일이다. 법치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사정 기능이 법치를 농단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기도 하다.

조국 수사팀의 사모펀드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였지만,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은 상징적이다. 사모펀드 자금 제공 기업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수사팀의 주장대로 의도적 직무유기가 아니라, 인력 부족 때문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팀의 증원 요청을 거부한 사람이 감찰을 벌인 서울고검의 이성윤 고검장이다. 감찰 대상자가 표적 감찰을 벌인 셈이다. 또 있다. 대검 감찰부는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조국 수사팀을 감찰 중이다. 김 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수사팀이 자신을 회유했다고 진정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다.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팀도 감찰을 받고 있다. 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자 박 장관은 감찰을 지시했다.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을 빚었던 공수처도 가세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면 가만두지 않고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무언의 메시지 아니고 뭐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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