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무산..의료계 반발에 12년째 제자리

[앵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뒤 12년이 넘었지만 의료계 반발에 공회전만 하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소비자 입장에선 편리한 제도인데,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환자의 의료 기록, 데이터가 전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법제화되면 환자가 아닌 병원이 전산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제3의 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서류를 보내기 때문인데요.

의료계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사가 이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단순히 정보 유출, 악용만으로 간소화 방안을 반대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짜 이유는 '비급여' 정보가 심평원으로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비급여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환자 의료 기록, 데이터에는 이런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는데, 이 정보가 심평원으로 전달이 되면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보험업계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정보만 전달받기 때문에 악용이나 유출 우려는 없다"며 "대형병원은 이미 전산청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에 청구된 실손보험은 8천만 건에 달했는데 이중 4,700만 건, 절반 이상이 종이 서류로 제출됐습니다.

전산청구는 9만 건, 0.1%에 그쳤는데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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