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종부세→전월세가격 상승, 과장 얘기"

종부세 반발 흐름에 진화나서
"확실히 집값 조정국면 돌입"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실제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4면

노 장관은 또 “객관적인 시장 지표로 보면 확실히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인다”며 “하방 압력이 강한 만큼 과도한 추격 매수는 재고해달라”고 했다.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잇따라 진화에 나서는 행보로 해석된다.

노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입자가) 이미 전·월세로 사는 집은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이 적용돼 가격을 올리는 건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 계약하는 경우는 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으로 좌우되는데, 공급자가 많은 상황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최근에는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에도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집주인들이 전·월세가격을 올리고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는 방식 등으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으나, 새 임대차법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노 장관의 의견이다.

노 장관은 이어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노 장관은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시가 기준으로는 16억원이며 그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면서 “또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고령자 등 여러 가지 공제혜택을 고려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집값 상승과 함께 종부세 부담 역시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럴 것이지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에겐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하고, 전체적인 시장 안정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정말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객관적인 시장 지표로 보면 확실히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2006~ 2007년 집값이 고점을 찍은 뒤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2013년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이 발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과거의 일을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며 “하방 압력이 강한 만큼 과도한 추격 매수는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