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의원, 국가 정책 혁신 방향 담은 '정책은 디테일이다' 펴내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국회의원을 두루 지낸 이른바 국가정책의 본류를 타본 사람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정책 현실은 어떨까.

대한민국은 분명히 퀀텀 점프를 하듯 몰라보게 성장했지만, 사회곳곳의 이해 충돌,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 심화하는 빈부격차, 미래세대의 분노 같은 불안 요인이 분출되고 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도 이런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법 찾기 보다는 서로 물어뜯는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치고 있다.

그야말로 흑수저 중의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정부 정책 생산과 국민 대의정치의 한복판에 섰던 저자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정책의 혁신을 강조한다. 낡은 정치, 뒤떨어진 정책, 불분명한 행정으로는 지금의 문제 해결은커녕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대 희망적이지 않다는 진단과 함께.

새로운 정책 탈출구로 △새로운 인구 정책 △교육 혁신 △혁신형 창업과 일자리 연결을 주문한다. 하나하나가 태산처럼 큰 문제들이지만, 정부과 국가 전체가 에너지를 모아 풀지못하면 지금까지의 성장 모두를 후퇴시킬 나락이 우리앞에 놓여있음을 저자는 역설한다.

당장에 엄청 나고 풀기 힘든 난제 같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나타난다는 믿음 역시 분명하게 보여준다. 방향이 맞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내와 끈기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

책은 총 4부로 나뉘어져 전개된다. 1부 '성공에 취해 그림자를 놓치다'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길에서 국가는 성장했지만, 그 반대급부로 만들어진 부작용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2부 '대한민국은 힘이 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실패까지 포함한 과거의 거울을 통해 미래를 제안한다. 저출산, 불평등, 일자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3부 '천천히 오래도록 함께 가자'에선 우리 앞길을 제시한다. 어떻게 하면 그 방향으로 힘차게 걸어갈지 고민을 풀어낸다. 4부 '원팀이 되면 못 할 것이 없다'에선 국민의 지혜와 힘으로 미래방향성을 탐색한다.

이 책음 쓴 심학봉 전 국회의원은 경북대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26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특허청 특허심사관을 시작으로 상공자원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를 두루 거치며 한국형 전자산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활약했다. 2003년부터 OECD 사무국에서 3년간 파견 근무를 했으며 2008년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식경제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구미갑)으로 당선됐으며 현재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경제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법률 해설' '귤과 탱자의 성장전략' '아름다운 도전'을 펴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