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예산안, 1000명 이상 대량실업 부른다..시의회가 막아야"

[경향신문]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들이 24일 “서울시의회가 오세훈표 반노동 예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집권을 위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표 반시민·반노동 예산 반대 민간위탁 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을 축소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배제하며 대량실업을 불러오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시의회가 심의 중이다.

공대위는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며 실업과 불안정노동 확산, 부실한 사회안전망, 감염에 노출된 주거빈곤층, 의료노동자를 갈아넣어 겨우 버텨온 공공의료 등 서울의 취약한 사회공공성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네 깊숙한 곳에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주민 참여로 지원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런 예산안을 수립하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예산을 삭감하려는 부문을 보면 오 시장이 그런 요구에 역행하는 예산안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며 ‘이웃을 돌보는 역할을 해왔던 마을공동체’, ‘노후주거단지 환경개선을 해왔던 도시재생’,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모델을 만든 사회적경제’ 등 사업을 언급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 사업들을 수탁한 중간지원조직 등 민간위탁 기관들이 신청한 예산안은 12.2~64.4% 깎인 채 예산안에 반영됐다. 삭감율은 평균 31.2%이다.

이들은 ‘대량해고 사태’를 우려했다. 공대위는 “공대위에 참여 중인 민간위탁 기관 인건비를 보면 16.7%가 삭감됐다”며 “402개 민간위탁기관 내 1만1018명 노동자 전체 규모를 감안하면 1000명 이상 대량해고가 예상된다. 300인 이상의 기업 3개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미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예산 삭감 여파로 13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서울시엔 원래 수탁기관을 바꿔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원의 80%를 고용유지 혹은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오 시장이 지난 9월16일 이를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가로막는 대못”이라고 규정한 직후 사실상 폐지했다. 공대위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위탁된 공공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특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오 시장의 과대망상”이라며 “오 시장이 재집권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폄훼하고 행정적 혼란만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시의회가 시민과 노동자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오세훈표 반시민·반노동 예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를 심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18개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들이 참여 중이다.

관련기사 | 오세훈의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부를 ‘노동 위기’의 서막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