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김영식 의원, 넷플릭스 망사용료 법제화 세미나 개최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망 사용료 법제화에 나선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영식 의원은 망 이용대가 부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넷플릭스를 비롯해 규제 당국,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세미나에는 망 사업자(ISP)측을 대표해 조대근 서강대 교수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측을 대표하여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총괄과장, 윤상필 KTOA 실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오픈넷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망 사용료 문제를 놓고 규제보다는 상업적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규제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혀 향후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