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SDI '고정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아냐"

임종윤 기자 2021. 11. 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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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진 삼성SDI 노사 소송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삼성SDI가 지급한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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