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할 이유 없다?/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공시가격이 올라서, 집과 차를 사서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며 온 사방이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서민들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소리임에 틀림없다.

실제 보험료는 2만~3만원 정도인데 “내 형편에 부담스럽다”고 하고, 반면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은 “일 년에 병원 몇 번 가지 않는데 보험료를 너무 많이 뗀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보험료는 개인 중심의 기준과는 다르게 보험원리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연대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매년 1월 보험료 인상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에 소득·재산 등 새로운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변동된다. 이때 보험료 인상이 이슈가 되고 인상된 사람들은 불만을 드러내게 된다.

이 중에 보험료가 변동이 없거나 내려간 가구도 적지 않은데 단 한 명도 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산됐는지 묻지 않는다. 보험료가 오른 것이 부당하다면 내려간 것도 부당하고, 내려간 것이 당연하다면 오른 것도 당연하다 여겨야 하나, 세상 인심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로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을 치르면서 국민 건강의 버팀목이 되고, 위드 코로나 생활로 복귀하기까지의 사회안전망이 ‘국민건강보험’이라고들 말한다.

중세 시대 흑사병 이후로 인류가 두 번째로 겪고 있는 세계적 대재난이 코로나19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은 국민 모두가 희생하며 위기 속에서 따뜻한 결속을 보여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예방수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공동체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팬데믹이 가져다준 국가 간·사회 간·이웃 간 단절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의료비 부담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국민도, 국가도, 세계도 인정하는 제도가 됐다. 이러한 제도의 지속 가능을 담보하는 것이 공평한 부과와 합리적인 지출 관리인데, 국민은 건강보험료의 공평한 부과만큼 정부가 지출 낭비 없이 제대로 관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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