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약사범 70%가 1030이라니.. 고강도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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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면서 젊은층을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중장년 비중이 줄고 있는 것과 달리 20대 전후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청소년을 마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예방·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이지만 10~30대 전체를 위한 대책은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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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면서 젊은층을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중장년 비중이 줄고 있는 것과 달리 20대 전후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크웹, 가상자산, 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접촉 및 구입이 쉬워진 탓이다.
이데일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마약류사범 단속 결과를 인용, 어제 보도한 젊은 마약족 실태는 매우 놀랍다.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3개월간 집중단속에서 검거된 1956명 중 10~30대가 1365명으로 무려 69.7%를 차지해서다. 마약족 3명 중 2명 이상이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마약의 덫에 걸렸다는 계산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42명(39.9%)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72명(29.2%) 10대 51명(2.6%)으로 조사됐다. 20대 마약사범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모두 3155명이 검거됐으며 2016년(1327명)에 비하면 2.4배에 달해 환각의 늪에 빠진 청춘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가정과 사회, 국가를 밑뿌리부터 파괴하는 마약의 폐해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은 인터텟 사범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을 놓기가 더 어렵다. 마약류사범 중 인터넷 사범 비중은 2018년 18.7%에서 2020년 21.4%까지 올라간 후 올해 10월 현재 23.7%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101억원 상당의 마약을 동남아에서 밀반입, 유통한 혐의로 국내 총책·운반책 등 5명이 전남경찰청에 구속되기도 했다.
10대 청소년을 마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예방·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이지만 10~30대 전체를 위한 대책은 못 된다. 정부는 경찰 등 관계부처의 정보 공유 및 수사 등 협조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예방 교육에도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젊은층의 건강과 미래가 마약으로 무너진다면 나라의 내일도 밝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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