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인상 속도내는 한은, 우려 의견에도 귀 기울이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는 1년 8개월 만에 1%대로 복귀하게 된다. 이어 내년 초에 또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학계 등에서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의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 금통위가 내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도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보는 경기 흐름 예상에 따르면 11월에는 금리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달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내년 초 추가 인상 신호도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과잉 유동성으로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까지 치솟아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KDI는 이달 초 지금과 같은 고부채 국면에서의 금리인상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지난 21년간의 실증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0.15%포인트 낮아지지만 물가와 부채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열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에서도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에 1.7%였던 분기별 성장률이 2분기 0.8%에 이어 3분기에는 0.3%로 급락했다. 대외적으로는 공급난 심화와 물류대란,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향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은 여유가 있다. 너무 서둘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은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