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종부세 폭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사람은 9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42%) 급증했고,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액은 지난해의 약 3배인 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히 ‘종부세 폭탄’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정부는 “종부세는 국민 2%에게만 해당한다”며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집 가진 사람에게만 세금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니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집을 장기 보유하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퇴직 후 별 소득이 없는 은퇴 생활자나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인 사람에게 수백~수천만 원에 이르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1가구 1주택자도 예외 없이 이런 부담을 떠안고 있다.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은 재산세를 연간 2%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를 시행,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종부세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