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보호대상] 최명호(일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서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검거

행정안전부 장관상

최명호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관

최명호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관은 2014년 12월 경찰관에 임용된 이후 현재까지 일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저작권자의 사전 승낙이나 정상적인 구매 절차 없이 저작권법 위반 침해사범을 수사, 검거하는 등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고소, 고발, 인지 등 사건을 처리하는 등 타인의 상당한 노력을 투자해 개발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불법으로 무단 복제·유통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을 경우 적극적으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업체를 특정하고, 압수와 수색영장 신청 및 발부를 받아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고 있다. 회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권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