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보호대상] 류병덕(청주청원경찰서),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검거로 SW산업에 기여

행정안전부 장관상

류병덕 청주청원경찰서 경제1팀장

류병덕 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 수사관은 2015년 경찰관에 임용된 이후, 충북음성경찰서와 청주청원경찰서에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침해 사범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민생경제 침해사범 등에 대한 수사와 검거를 통해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 보호와 발전에 기여해 왔다.특히 매년 150여 건이 넘는 고소, 고발 등의 사건을 처리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타인이 상당한 노력을 투자해 개발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지키는 단속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엇보다 류 수사관이 근무하는 청주청원경찰서 내에는 오창 등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3D 설계 프로그램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많은 만큼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구제를 위한 수사에도 적극 나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만들고자 주력해 왔다.

가령,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업체에 대한 IP 등을 추적해 관련 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 압수수색 검증 영장신청서를 사전에 신청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한 영장 집행을 통해 저작권 등의 창작물 보호에 힘써왔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