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 명부제로 공적 임대주택 혁신해야"

LH 주거복지 미래포럼서 제기
"입주자 선정 과정 한계 극복
불리한 배분 구조 개선 필요"

지규현 한국주택학회장이 제시한 대기자명부 운영 및 배분시스템 구상안. <LH 제공>

공적 임대주택 정책을 혁신하기 위해 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규현 한국주택학회장과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은 23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 미래포럼'에서 대기자 명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주거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 정책의 혁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 회장은 혁신 과제로 대기자 명부와 주거기반 통합복지, 평가 제도화를 꼽았다.

그는 이와 관련, "대기자 명부 제도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기회"라며 "선진화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진화하기 위해선 대기자 명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예비입주자 대기현황을 제공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대기자 명부를 도입하진 않았다"며 "복잡한 유형으로 수요자 불편이 가중되고 정보소외계층에게 불리한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 회장이 제시한 대기자 명부 시스템을 운영하면 공공임대 수요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입주자격을 충족하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가구가 대기자 명부에 등록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 수요를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홍 소장 역시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가-주택배분기준의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기자 명부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원칙과 체계 없이 배분됐다"며 "일정수준의 재고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에 중점을 뒀고 배분은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정비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유형통합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배분과 관련된 제도정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자 명부를 통한 입주 희망자 관리가 시급하다"며 "더 늦기 전에 기존 배분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배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소장이 설명한 대기자 명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가 있는 희망자가 소득 가구원수 주택규모 등 필수사항을 입력하면 관리주체가 자격요건 등 확인절차를 거쳐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로 등록된 신청자에 기준을 적용해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배분에 활용하고 관리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진유 경기대 경기대 도시·교통공학부 교수의 '누가 공급할 것인가-공급주체의 다양화'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아울러 하성규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용순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원석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용동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사무총장, 최정민 건국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