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예금·대출금리차 너무 크다"

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지적하며 대출금리 산정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금리 수준은 정책금리와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며 금감원이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사이 차이가 현재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며 "그렇게 크게 벌어진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고 혹시라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좀 더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를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의 절대적 수준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한 뒤 "은행업이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한 규제 산업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과도한 금리의 차 또는 과도하게 축소되는 금리의 차 이런 것을 포함해 금리 차와 관련해 기존의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이 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이 가계부채 억제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계대출 금리를 급격히 올린 측면이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와 가산금리 조정이 합당한 근거에 맞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2월말과 올해 9월말 국내 15개 은행이 취급한 월상환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인상폭은 -0.39%~0.46%포인트다. 이에 비해 가산금리는 -0.25~1.05%p로 기준금리보다 상승폭이 컸다.

광주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12월말 0.97%에서 9월말 1.43%로 0.46%p 올랐다. 같은기간 신한은행도 0.45%p 올라 광주은행 뒤를 이었다. 씨티은행(0.39%p)과 SC제일은행·하나은행(0.37%p), 기업은행(0.28%p) 순이다. 제주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0.16%p, 0.14%p 인상됐고, 대구은행(0.1%p), 전북은행(0.09%p)도 소폭 상승했다.

올해 들어 대구·경남·국민·수협·우리·부산은행 등은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를 더 많이 올리기도 했다. 대구은행은 기준금리를 0.1%p 올렸지만 가산금리는 1.05%p나 인상했다. 경남은행의 기준금리는 0.34%p 줄었지만 가산금리는 0.64%p 올랐다. 국민은행도 가산금리가 0.42%p 인상됐다.

신용대출도 상황은 비슷하다. 광주·카카오뱅크·하나·국민·농협·씨티·경남·부산·신한 등 9개 은행은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를 더 많이 올렸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가산금리를 2.21%p로 올렸다. 광주은행이1.55%포인트나 올린 것을 비롯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국민은행의 가산금리도 각각 0.79%p 0.61%p, 0.53%p 올랐다.

여다정기자 yeo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