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빅테크 선불충전금 감독 강화..자산건전성 점검"

FISCON 2021, '디지털금융 혁신과 감독방향' 기조강연
"선불충전금 결제 늘어..이용자보호 필요성"
"빅테크 금융사, 영세자영업자 등 영업 확대..건전성 이슈"

김병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의 선불충전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생한 '머지플러스 사태'에 대한 반성이다. 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빅테크 산하 금융사의 자산건전성을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김 국장은 23일 금융보안원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CON 2021)'의 기조강연 '디지털금융 혁신과 감독방향'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플랫폼, 빅테크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없지만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처럼 빅테크 플랫폼이면서도 제도권에 진입한 금융사는 동일규제를 적용받기에 큰 이슈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동안은 안전자산 시장에서 영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중금리대출, 영세자영업자, 신파일러로 영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만큼 자산건전성 이슈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플랫폼을 통한 대출비교 서비스가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그는 "일부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대출은 빅테크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대출은 금리 민감도가 높아 유동성 리스크가 높거나 연체율 등에서 기존 대출과 차이가 날 수 있어 리스크를 주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빅테크의 선불충전금을 활용한 온라인 결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급결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으로 오프라인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보호와 수수료율 적정성이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머지플러스 사태 이후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내용이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도 반영되어 있는 선불충전금의 이용자보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 외부 예치 의무화와 이용자 우선변제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내년 1월부터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금융사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고도 했다. 최근 우리은행은 내달 마이데이터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제네시스 GV60'을 경품으로 내걸었고, KB국민은행은 '제네시스 GV70', GV8'을 1등 경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국장은 "최근 감독규정을 개정해 마이데이터 관련 경품을 3만원이하로 제한했는데 일부 금융사에서 추첨방식을 통해 고가 경품을 내거는 마케팅을 개시했다"며 "규정개정 취지에 맞지 않아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금융보안원이 디지털 플랫폼 경쟁이 가속화하는 현 시점에서 금융보안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고자 마련했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전환 흐름이 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쟁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면서 보안 영역도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보안은 금융산업을 지탱하면서 혁신 촉매제로서의 역할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