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조응천 "조국의 강 건너야"..다른 의원들은 딴소리

[서울경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조 의원은 불공정 논란을 빚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두고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중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별로 상상이 안 된다”며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큰 것은 결국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느냐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압도적 과반 의석을 거론하면서 “개혁이 살 길”이라고 딴소리를 하네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페이스북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계기로 빗발치는 ‘세금 폭탄론’을 반박하면서 “26억 원 집의 종부세가 쏘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 원(공시지가 17억 원)인데 세금이 50만 원 정도”라며 “쏘나타 2,000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여권의 정책 실패로 1주택 소유자들에게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놓고사과는커녕 쏘나타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적반하장’ 행태 아닐까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요소수 대란에 대해 “국정원 (중국) 현지 정보관이 보고했지만 단순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첩보 보고 시점에 대해 박 원장은 “중국에서 예고한 그 언저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예고했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요소수 대란을 막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정부나 정보 정보기관 모두 임기 말에 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기강을 잡아야죠.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