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기습인상' 넷플릭스.."망 사용료 내면 요금 더 높아질 수 있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개최한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 이용료 논쟁’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국내에서 ‘망 사용료’ 지불 압박을 받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국내서 요금을 기습 인상한 가운데, 망 사용료 지불 시 이용자가 내야 하는 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했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개최한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 이용료 논쟁’ 세미나에서 “한국에서는 인터넷사업자(ISP)가 콘텐츠 업체에 과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글로벌 표준은 콘텐츠를 보내는 사람이 (비용을)지불하는 게 아니라 ISP에서 지불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상황을 보면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며 “콘텐츠 업체에서 ISP 때문에 서버를 다른 곳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콘텐츠가 멀리서 오게 되면 사용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이 높아진다”라고 부연했다.

넷플릭스는 국내서 망 사용료 부과를 두고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애초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사실상 패소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국회, 정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망 사용료 지불 입장을 거듭 밝힌 상태다. 최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방한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출국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필드 부사장이 출국한 직후인 지난 18일 넷플릭스는 국내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최대 2500원 인상된 요금제를 기습 발표했다. 현재 회원 역시 멤버십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요금 변경 30일 전 이메일 알림을 통해 대상에 포함된다. 가필드 부사장은 방한 당시 국내 언론과 간담회에서 “특정 국가에서 가격을 높일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라며 “한국 진출 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가격 인상이 없었고, (가격인상을)늘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볼머 디렉터는 대부분의 ISP들이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ND)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 사용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이 역시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넷플릭스 측의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다.

그는 “한국 내 망 사용료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규제에 의한 강제 계약보다는 상업논리에 의한 자유로운 계약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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