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지도·점검 강화해야"

FIU 20주년·자금세탁방지의날
고승범 "자금세탁 방식 고도화
금융기관 및 국제공조 강화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이 23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은 국가간 경계가 없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위한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FIU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와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환영사에서 "오는 28일 창립 20주년을 맞는 FIU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 등 자금세탁방지분야 핵심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면서 "FIU의 정보를 기반으로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하고 관세청도 외환·관세법령 위반 관련 약 5조원을 적발토록 해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FIU가 2009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회원이 됐고, 2015년에 의장국을 성공적으로 수입하며 지난해 자금세탁방지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가상자산, 핀테크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등 디지털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금세탁 방식도 고도화되고 그 채널도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FIU는 검사·감독 및 분석기법을 다각화하고, 법집행기관, 금융기관들과의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사 및 감독 측면에선 가상자산사업자 등 신규 업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엔 김정각 FIU원장과 마커스 플라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등이 참석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의 디지털 전환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됐다.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금융부문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 제공방식은 플랫폼 중심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면서 "각국의 금융당국은 AML 및 CFT 제도 분야에서 신기술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분산형 가상자산 거래에 적합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기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AML·CFT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6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초국적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코리아크레딧뷰로, 우리금융지주, SC제일은행 등이 참석해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SC 제일은행 정지은 상무는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사생활 보장과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가지 큰 과제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탁윤성 우리금융지주 본부장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챗봇을 도입해 우리금융지주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