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2.0시대, 정책토론회 열려.."미래로 만들기 위한 정부 고민 필요"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제 11차 정책토론회에 '메타버스'가 화두로 올랐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과 민주당 민주연구원은 '메타버스 산업 전략 방향성 모색 - 메타버스 환상인가, 미래인가?'를 주제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 마련했다. 

먼저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인사말로 "블록체인과 NFT 결합으로 현실과 가상세계 거리가 가까워졌을 뿐 개념과 원리는 대한민국이 앞서온 것이 사실인데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지원미비로 우리가 뒤쳐져 있다"며 "몰라도 일단 해보자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미래 블루오션에 대해 규제 완화를 넘어서 적극적 지원이 과감히 이뤄져 제 2의 한강의 기적이 다시금 이뤄지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선 토론자들 모두 메타버스를 보는 시각이 각각 달랐다. 메타버스가 단발성에 그칠지, 일상에 자리잡을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했다. 다만 메타버스의 발전 가능성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했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이 '메타버스 산업 전략과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발표한 데 이어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김정수 명지대학교 교수, 류명 APAC 대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국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위 의장은 메타버스가 기존의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기존 사업 영역 적용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2000년대 메타버스 1.0 시대 실패를 돌아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패 요인으로 정부 정책의 혼선과 정책적 우선 순위 부재, 민간 기업의 활용동기 부족 및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 실패를 꼽았다. 

이와 함께 NFT 도입 발표에 주식 상한가를 치는 증권가, 정부와 지자체의 메타버스 구축 경쟁 및 용이한 예산 획득, 일부 언론의 메타버스 산업 진출은 거품이 생성되는 것처럼 비출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에서 만든 제페토 공간에 들어가봤는데 아무도 없더라. 구축 후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로 전락했다"며 "메타버스 애니메이션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혹시나 정부가 의도치 않게 메타버스 버블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은 아닌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메타버스가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 창출, VR, AR, MR, XR, 홀로그램 등 기본 기술의 발전, 가상아이돌·가상화폐·AI·빅데이터 등 각론의 자유로운 산업 진입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 2.0보다는 메타버스 3.0시대에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가상자산 운영시스템 등 기술적 생태계에 사람을 모으는 콘텐츠가 뒷받침돼야 하고, 경계 없이 모인 사람들의 사회 규범, 문화 차이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020세대를 넘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메타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경형 디스플레이의 보급을 이상적으로 제시했다.

우 교수는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확산되는 시점이 아무리 빨라도 2024년 쯤 되지 않을까 싶다. 일반인들이 안경형 디스플레이 받아들이면 메타버스 시대가 자리잡겠지만, 실패한다면 현재 수준에 머무르거나 잊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요와 기술적 환경이 전과 다르다. 기존의 메타버스 서비스와 현재 메타버스가 다르지 않다고 결정짓는 것은 위험하고, 기존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메타버스로 가는 것이 옳다는 판단 아래 논의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올 것이니 대비를 하자는 논의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명지대 교수는 1800년대 SF 소설에 등장한 우주 엘리베이터 개념이 현재 가능성이 있다고, 논의되는 사례를 들며 '메타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미래를 위한 준비, 산업 전략 부분에서 정부 전체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다.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답이 없어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폰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영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장기적인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평창 올림픽과 같은 장기적 정책과 달리 콘텐츠 정책은 단년도로 진행된다"며 "모든 기술적 환경과 인간적 환경이 맞아 떨어질 때 발전한다. 한국은 서사와 공감이 있고 기술적 환경도 굉장히 좋다. 한류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적 관점, 문화적 관점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류명 대표는 메타버스는 향후 채널 플랫폼으로, 핵심은 콘텐츠라고 봤다. 그는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채널 및 환경을 구축하고, 접속 이후 차별화된 콘텐츠, 특히 어느 정도 학습하고 학습해야 하는 기회를 주는 콘텐츠이면서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이슈보단 콘텐츠 이슈가 크지 않나 싶다. 따라오는 부작용은 인터넷을 처음 접할 때 겪을 수 있는 1차적 문제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메타버스와 연관해 게임도 자주 언급됐다. 위정현 의장은 "게임 자체가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면서 게임을 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다시 나오고 있다"며 "게임으로부터 메타버스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게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특정 부처의 산업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정수 교수는 "메타버스는 게임과 똑같지 않다. 에셋이 게임사의 사유재산이나 메타버스에서는 창작자들에 소유권을 준다"며 "확률형 아이템 등 사행성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미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한 P2E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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