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사기 없어질것".."ICO 길 다시 열리나" 기대감도

코인 투자자·업계 반응
현재는 허위공시 피해 속출
"규제만 잘 따르면 안심투자"

◆ 가상화폐 법제화 시동 ◆

"좁지만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의 규제안을 바라보는 투자자와 업계 반응이 이처럼 요약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안을 통해 그간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만을 고려해왔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코인 발행과 유통에 규제를 두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막이 생기는 한편, 규제만 잘 따른다면 그간 국내에서 금지됐던 초기코인공개(ICO)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금융위가 마련한 가상화폐업권법 기본안에 따라 투자자들은 보다 신뢰성 있는 코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코인의 기반이 되는 백서 등 작성을 좀 더 정교하게 규제하는 것과 법에 기반한 거래소 취급업자들의 협회를 설립해 공시를 일괄 관리하는 방안이다.

투자자들이 이 같은 방안에 주목하는 건 그간 백서와 공시를 악용한 허위 코인 프로젝트들이 넘쳤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사실상 실물 사업 모델 없이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받고 상장도 된다. 따라서 코인 시장에서 백서는 해당 코인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이자 유일한 자료다. 하지만 상장된 코인 중 대다수는 백서(사업계획서)가 허술하다. 실제 '한글과컴퓨터'로 유명한 한컴그룹 계열사가 지분을 투자해 '한컴 코인'으로 불리며 1000배 넘게 급등했던 아로와나토큰의 경우 빗썸 상장 후 한 달 새 백서를 최소 4번 수정했다. 아로와나토큰은 4번 모두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거래소 취급업자들의 협회를 설립해 공시를 일괄 관리하는 방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실제 한때 공시 제도를 운영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4월 특정 코인의 허위 공시 사태에 휘말리며 공시 제도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다. 당시 가상자산 시장은 업비트의 공시에 따라 해당 코인 가격이 수십 배씩 널뛰는 현상이 나타나며 논란이 일었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프로그래밍 등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확립된 공시 규정과 발행 규제가 있으면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들 사이에선 이번 규제를 통해 ICO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이후 ICO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당시 실제 법령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코인 사업의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 ICO는 자취를 감췄다.

다만 세부 규정이 미비해 실제 ICO나 증권형 토큰 발행 등이 쉽게 등장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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