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종부세' 어디쓰는지 '꼬리표'도 없다..'목적세' 전환 부상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문재인 정부 4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5조원 넘게 급증하자 종부세 수입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해 주거안정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첫 도입된 종부세는 지역균형발전 명목하에 100% 지방 재원으로 활용돼 왔다. 15년이 지난 현재는 지역간 격차 뿐 아니라 집값 급등에 따른 계층간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내집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문재인 정부서 15배 늘어난 종부세, 용도제한 없이 지자체 마음대로 활용.."주거안정위한 목적세 전환 필요"

━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수입은 약 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 3878억원 대비로는 약 15배, 지난해 1조8000억원 대비로는 약 3배 가량 늘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내년에는 종부세 수입이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종부세 재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활용하는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다.

종부세는 현재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어 100% 지자체 교부세로 나눠주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일반회계에 포함시켜 용도제한 없이 활용한다. 부동산 세금의 일종인 종부세를 걷고 있지만 사용처에는 '꼬리표'가 없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부동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 종부세 수입 증가액 가운데 절반을 목적세로 전환해 주거안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가운데 농특세의 경우 국세지만 지자체에 뿌려져 농어촌 지원 용도로만 쓰이는 사례도 없지 않다. 농특세처럼 종부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동력을 잃으면서 후속작업 없이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종부세 납부 고지서 발송 이후 종부세 '무용론', '폐지론'이 확산하자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목적세 전환'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어렵게 확보했는데 이를 폐지할 게 아니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당시 목적이었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뿐 아니라 집값 급등에 따라 심화하고 있는 소득계층별, 연령별 자산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으로 활용해 주거안정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역 균형발전 못지 않게 자산양극화 문제 심화.. "재원활용 효율성·투명성 높여야 '조세저항'도 꺾여"

━

번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14년(PIR 14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소득이 적은 젊은층의 내집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간 자산양극화 문제가 지역균형발전 못지 않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늘어나는 종부세 수입 일부를 무주택자 대상 공공자가주택, 청년 대상 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다주택자가 종부세로 낸 비용 만큼을 임대료로 전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종부세의 투명한 활용은 조세저항을 누그러 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는 "집값 상승분에 비해 종부세가 50만원 안팎으로 크지 않지만 안 내던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도 달갑지는 않다"며 "내가 낸 세금이 주거안정 자금으로 활용돼 정책에 반영되고 결과물이 보여진다면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사람은 악마다"…오은영, 방송 최초로 심리분석 포기☞ 女BJ "성 상납? 더러운 짓 했으면 별풍선 환불"…울며 방송 중단☞ "약 왜 먹었어, 토해" 탁재훈 장난에…김종국 "생전 첫 도핑교육"☞ 갑자기 찾아간 남친 집에 전 여친이…"우리 아직 동거 중이야"☞ '미스코리아 진' 최서은 "시대 바뀌어…남친에 감사 전하고 싶어"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