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1주택자 과연 세금 폭탄일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종부세 폭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봉보다 높은 종부세를 어떻게 내느냐는 불만이 끌어오르는가 하면 다주택자 압박을 위해서 종부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집중진단은 종부세 논란과 함께 정부가 오늘(23일) 발표한 초과세수 활용방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한양여자대학교 오문성 교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Q. 먼저 종부세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제(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라는 말이 돌 정도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은 불만이 많은데, 정부는 국민 중 98%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온도차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말자, 지금 종부세 위헌 소송을 위한 시민들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조세저항이 거세지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실 종부세 위헌 소송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합헌 판정을 받았던 내용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Q. 계속해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에 대한 극명한 시각 차이가 이슈로 꼽히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더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Q.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초과세수 활용방안,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Q. 초과세수 활용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기 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거기에 필요한 활용방안까지 나오게 된 거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설명과 평가도 궁금한데요? 

Q. 여하튼 정부는 초과세수의 방점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추가 지원에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초과세수로 더 주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Q.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제한 업종은 아니었지만 큰 타격을 입은 다른 업종들은 손실보상이 아니라 저리 융자로 대출을 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접근이 된 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실 초과세수 문제는 이 돈을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밝혔을 때 논란이 컸었죠. 지금은 그걸 철회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적어졌을 수 있지만,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재정당국의 실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두 분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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