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착용 규제 완화하려 했는데, 이준석에 '뼈 맞은' 전동킥보드업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디지털타임스 DB.

안전 헬멧이 부착된 뉴런 모빌리티의 공유 전동킥보드. 디지털타임스 DB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업계가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의 규제강화 발언에 비상이 걸렸다. 안전헬멧 착용 의무화 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를 초청했는데, 이 대표가 기대와는 달리 '규제 강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의도치 않은 역풍을 맞은 것이다.

최근 연이은 사고 발생으로 업계 내에서도 규제 완화보다는 안전 최우선 문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개인형 이동수단(PM) 활성화와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 따릉이 헬멧 이슈가 있었다"며 "교통사고가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나 법적 체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업체들이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PM 면허제도 도입 및 안전 헬멧 착용에 대한 현 의무제에서 권고제로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에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제발표 대부분도 안전헬멧 착용 의무화의 실효성 지적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주를 이뤘다. 김상훈 피유엠피(씽씽) 대표는 "실효성 없는 안전모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용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으며,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 대표는 "해외 대부분 나라와 도시들이 헬멧에 대해 청소년은 필수, 성인은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대신 속도를 낮춰 안전도를 높이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한 관계자는 "안전헬멧 의무화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게 이날 토론회의 취지였다"면서 "이 대표의 발언 이후 다수 참석자들이 당혹해하는 분위기였다"고 귀띔했다.

전동킥보드업계는 또 이날 서울시와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주·정차 문화 개선, 안전 헬멧 착용 규제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중 안전 헬멧과 관련한 주제 발표에서는 서울시민 대다수가 '속도를 제한하거나 낮추고' 혹은 '속도 제한없이도' 안전헬멧을 의무 착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와 규제 유지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렀다.

전동킥보드 업계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특히 안전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비해서는 안전헬멧 착용 의무화에 발을 맞춰가는 분위기로, 이에 대한 기술개발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뉴런 모빌리티의 경우 국내 최초로 안전 헬멧을 부착한 전동킥보드를 선보였으며, 하이킥은 스마트 헬멧 케이스를 통해 눈·비 등로부터의 오염 방지는 물론 UV 소독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후로는 안전헬멧에 반대하는 업체가 대다수였다면 현재는 그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며 "안전 헬멧을 업체가 이용자에 제공하면 이용률도 올라가는 만큼 각 업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는 외국과 달리 자전거 도로가 많지 않고 도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헬멧 착용 의무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단기적인 매출 저하와 운영상의 어려움이 유발된다고 해서 타협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