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시장조성자 과징금 규모 등 재검토"(종합)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증권사 CEO 간담회 개최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등 확인.."필요시 제도개선도"
제재 예측 가능성 높일 것..리스크 관리 등 강조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시장조성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과징금 규모를 포함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조성자 과징금 규모 조정될 듯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증권회사 최고경영진(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장조성자 관련해 2016년부터 그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 있다”며 “필요한 책임 수준만큼 책임을 지도록 과징금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 가운데)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증권사 CEO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삼성증권 장석훈 대표이사, 교보증권 이석기 대표이사, 유진투자증권 고경모 대표이사,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수석 부회장,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대표이사,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기동호 대표이사, IBK투자증권 서병기 대표이사. (사진=금감원)

앞서 금감원은 시장조성 증권사 9곳에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시장조성 제도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이미 거래량이 풍부해 시장조성 역할이 필요없는 대형주와 같은 종목에도 시장조성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과도한 호가 정정과 취소로 인한 시장교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거래소에서 허용한 종목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시장조성 행위를 했다며 반발했다.

정 원장은 “과징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거래소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필요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성자 제도 자체에 관한 전체적인 운영, 그간의 운영 현황,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도 함께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원장 “제재 예측 가능성 높일 것”

이날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검사와 관련해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며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자본시장에서 다른 금융 부문보다 더욱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인 투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완전 판매’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자본시장 규모 확대, 증권회사의 대형화, 초대형 투자은행(IB) 출현,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 확대 등으로 증권회사가 시장 리스크의 중심에 서 있다”며 “증권사가 수익성 추구 이외에도 잠재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개별 증권회사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증권산업과 개별 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 감독의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는 3원칙을 증권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 밀착형 상시감사를 통해 리스크 취약 부문을 발굴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건전성 및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스트레스테스트가 증권회사의 실질적 리스크 관리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시장과 긴밀히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시장의 제도 개선, 탄소배출권·상장리츠 등 녹색금융과 부동산금융에 대한 자산운용 관련 위험 값의 조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 원장은 취임 이후 업계와 간담회를 처음 가진 가리에서 소통을 넓히고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초대형 IB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도입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진 제도 개선이 현실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 부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서병기 IBK투자증권 대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가 참석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