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이 키운 공공 일자리가 민간 기업 구인난 주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 확대가 민간 기업의 극심한 인력 대란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산업 전 영역에서 일손이 부족해 기업들이 임금 등 노동 조건을 대폭 개선한 상황에서 정부까지 구인 경쟁에 뛰어들자 기업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팬데믹 이전 대비 공공 일자리가 25만개나 늘어난 영국의 경우 민간 기업의 인력난이 최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21일(현지 시각) 선데이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의 고용이 급증해 영국 민간 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3개월 간 영국의 실업률은 4.5%로 지난 분기 대비 0.4%포인트 감소했다. 시장 예상치인 4.4%보다 0.1%포인트 높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을 막기 위해 봉쇄 조치를 취했던 작년 4분기(5.1%)의 사상 최고 기록에 비하면 상당히 호전된 수치다. 특히 올해 1분기에 공공 일자리 확대로 고용이 8만4000명 급증하면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고용 수치 호전과 별개로 기업의 구인난은 악화했다는 것이다. 선데이타임스는 대유행 기간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로 빠져나가면서 트럭 운전 및 육류 가공업 일손 부족이 심각해졌고 공급망 붕괴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 공공 부문 미숙련 일자리 상당수가 기존의 서비스업 종사자들로 채워져 식당과 호텔 등 민간 고용주들이 타격을 받았다고도 했다. 실제 지난달 기준 영국에서 비어 있는 일자리는 130만여개에 이른다.

한국 역시 공공 일자리 양산 정책의 부작용을 직면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주도의 광범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이 노동시장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 고령의 노동자들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이 20% 이상)로 진입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공공 일자리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크리스토프 앙드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인터뷰에서 “대량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서는 더욱 문제가 된다”며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 더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lighter labor market regulations) 등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노인 일자리 등 기간제 공공 일자리 숫자는 45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0만5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방역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반면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정규직 수는 1292만7000명으로 작년 대비 9만3000명(0.7%) 줄었다. 정규직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