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75%·전북 125% 급증.. 종부세 없던 곳까지 '폭탄'

이정우 기자 2021. 11. 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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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유령이 전국을 떠돌고 있다.

종부세 폭탄이 더 이상 '상위 2%'나 '서울 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음이 수치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100만 명에 육박하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부산, 세종 등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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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고지 대상·세액비중↓

경남 등 비수도권은 크게늘어

정부 “국민98% 종부세와 무관”

현실과 괴리, 수치로 드러난 셈

종합부동산세의 유령이 전국을 떠돌고 있다. 종부세 폭탄이 더 이상 ‘상위 2%’나 ‘서울 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음이 수치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을 강타했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100만 명에 육박하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부산, 세종 등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세종은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175% 증가했다. 고지 세액 역시 지난해 44억 원에서 올해 259억 원으로 215억 원(488.6%) 뛰었다. 그 외 1년 전에 비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곳이 속출했다. 전북은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5000명 증가해 125%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은 지난해 2만3000명에서 올해 4만6000명, 경남은 지난해 8000명에서 올해 1만6000명으로 늘며 증가율 100%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 명, 경기는 23만8000명으로 각각 1년 전보다 8만7000명, 9만1000명이나 늘었다. 전체 94만7000명 중 71만8000명이 서울·경기에 밀집됐다. 지난해엔 서울 종부세 고지 인원이 2019년에 비해 9만5000명 늘었고, 경기는 3만 명 느는 데 그쳤음을 고려하면, 집값 상승 여파가 강남 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을 넘어 경기 성남시 분당·판교등으로 옮겨붙고 있음이 수치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의 종부세 고지 인원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전국 종부세 고지 인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2.9%에서 78.2%로 줄었다. 세액 비중 역시 81.1%에서 71.7%로 축소됐다. 전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지 인원의 경우 58.9%에서 50.7%, 세액은 65.4%에서 48.9%로 1년 만에 대폭 줄었다.

정부에선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에 대해 ‘상위 2%’만 부과하는 세금이란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음이 수치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종부세가 더 이상 서울 지역 일부 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 아니라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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