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어떤 한·중관계가 美 이익 부합" 질의에..美국무부 "한·미·일 공조 中 야심 맞서야" 반박

동맹관계 공개질의·답변 이례적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김유진 기자

미국 국무부가 지난 15일 방미 중이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어떤 한·중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느냐”는 공개 질의에 “중국의 야심과 권위주의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미·중 갈등 속에서 동맹인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동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공개 질의하는가 하면 상대국이 다소 상반된 답변을 내놓은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종전선언 문구 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비핵화와 대중 정책에서 한·미 간 입장 차가 또다시 노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2일(현지시간) 최 1차관의 공개 질의에 대해 “미국 지도부는 미국과 경쟁하려는 중국의 야심이 커지는 것을 포함해 권위주의가 점점 확대되는 새로운 순간에 대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 1차관은 지난 1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한 뒤 “한·중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과 나쁜 관계를 맺는 것 중 어떤 게 미국의 이익인지 수사적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전염병에서 기후위기, 핵확산에 이르기까지 21세기 도전이 가속하는 새로운 순간에 대응해야 하고 이는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며 한국의 대중 견제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양자 관계뿐 아니라 3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북한 문제든, 기후변화와 경제번영이든 모든 건 깊은 3국 관계를 맺을 때 더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종전선언 문구를 놓고도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북한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 주장 등을 막기 위해 ‘정전체제를 유지한다’ 등 표현을 삽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상응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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