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대선용 '조세 포퓰리즘' 경제 망친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 22일 고지서가 발부되기 시작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지난해 과세 대상자는 66만7000명이었다고 한다. 올해에는 42% 폭증해 94만7000명(법인 포함)으로 집계됐다. 올해 징수되는 종부세 총액은 지난해 1조8000억 원의 3.2배 수준인 5조7000억 원이 돼 가위 핵폭탄급이다. 이 같은 핵폭탄급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초래한 재앙이다. 종부세액과 대상자가 이렇게 폭증한 것은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율이 한꺼번에 대폭 인상된 탓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국민에게 종부세폭탄은 부동산정책 실패의 재앙이다. 핵폭탄급 종부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의 파장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국민 갈라치기’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국민 5100만 명 중 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94만7000명은 1.8%에 불과하다’를 되풀이하며 국민을 98%의 서민과 2%의 부동산 부자로 갈라친다. 하지만 전국 유주택가구를 1173만 가구로 볼 때 종부세 대상 가구 94만7000명은 8.1%에 해당한다.

만일 민주당이나 기재부가 ‘경제학’의 입문서라도 공부했다면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의 과도한 징벌적 종부세는 종부세 비대상 국민 98%(가구수 92%)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떠안기게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결국 월세나 전셋값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고, 부동산 소유법인은 결국 생산자 물가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종부세 부담은 전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것이 ‘조세의 경제학’이다.

이제 이와 같은 핵폭탄급 종부세 부과는 다가오는 대선 정국의 먹잇감으로 악용될 것이다. 민주당은 ‘92%의 국민’에게 종부세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홍보하기 시작한다. 여기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매년 일반 국민에게는 100만 원, 청년층에게는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인기영합주의 공약을 제시한다. 그 재원은 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만으로는 부족하니 토지보유세를 동원해 연간 약 30조 원을 징수하겠다고 한다.

올해 나온 한종석·김선빈·장용성 교수의 연구 결과(‘한국경제의 분석’ 4월호)를 보면 25세 이상 성인에게 월 30만 원(연간 GDP 대비 7.35%)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근로소득세로 충당할 경우 기준경제보다 소득세율이 17.6% 인상된 24.4%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만일 이 후보가 공약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근로소득세율을 50∼70%로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불가능한 증세 부담을 토지보유세로 전가한다면 누가 공장을 짓고, 투자하겠는가? 외국인 투자는 거의 모두 한국을 떠날 것이다.

아무리 대선이 눈앞이라 하더라도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 기만 공약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종부세나 토지보유세의 기만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일부 지식인층과 관료들이 이런 공약 열차에 편승하는 것을 보니 한국의 미래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매달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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