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자 화장실 상습 침입 음란행위한 30대 징역 2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카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혼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2분께 카페 여자 화장실에 침입, 가지고 있던 쇠로 된 열쇠를 이용해 화장실 문과 기둥을 긁어내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같은 범행으로 3차례 실형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과거에도 누범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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