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일간 '그 분' 근처도 못 간 대장동 수사..결국 특검 갈까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착수한 지 54일. 검찰은 대장동 배임 규모를 ‘최소 1827억원’으로 산정하는 데 그쳤을 뿐, 사건 초기부터 거론된 성남시와 정관계 등 '윗선'과의 관계 규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후 특검 도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651억원+알파(α)’로 추산했던 배임 규모를 ‘1827억원+α’로 확대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4개 블록 내 아파트·주택 신축 분양이익을 1176억원으로 추산하고, 지난 10월 분양이 완료된 나머지 1개 블록 시행이익도 특정해 최종 배임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초기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소장에 배임 공범으로 적시된 이는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날 기소된 3인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을 가졌던 성남시 인사들의 역할 관련 부분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른바 ‘50억원 클럽’ 의혹과 ‘황무성 전 공사 사장 사퇴 종용’ 등에 대한 수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법정에서 배임 혐의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장동 세력의 정관계 로비 정황과 성남시 등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깨려면 로비 정황이나 성남시 관여 여부 등을 수사한 결과가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수사도 최근에야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추징 보전을 완료했다. 곽 전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조사하고 박영수 전 특검 등으로 수사 대상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에 관여한 씨세븐 이모 대표도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