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수 6년 만에 1000개 감소.."금융소외계층 대책 마련해야"

[경향신문]

연합뉴스

국내 은행 점포가 6년 만에 1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은행업계가 공동점포를 운영하거나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은행권의 점포 축소와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은행 점포 수는 2015년 말 7281개에서 올 상반기 6326개로 감소했다. 하반기에는 6183개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별로는 시중은행이 2015년 말 4314개에서 올 하반기 3380개로 934개 줄어들게 된다. 지방은행은 964개에서 847개, 산업은행·기업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은 2003개에서 1956개로 각각 감소한다. 지역별로 보면 올 상반기 기준 수도권과 광역시의 점포 수는 4824개, 비대도시권은 1502개였다.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면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낮거나 현금 이용 비중이 높은 계층이 불편을 겪게 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올 3월 발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종합수준이 100%였다면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각각 68.6%, 77.3%, 81.3%에 그쳤다. 특히 70대 이상의 현금 이용비중은 지난해 기준 68.8%로 전체연령 평균(26.4%)보다 2배 이상 높은데다, 현금을 인출하려 은행 등의 창구를 이용하는 비중도 53.8%로 전체 평균(25.3%)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집계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면창구가 줄어드는 데 따른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개의 은행이 하나의 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 공동지점 설치방안이 논의됐으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뚜렷하지 않아 현실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마련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도 점포 221개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보고서는 금융소외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래수단을 제공하고 적절한 금융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 점포 수가 1만1365개에서 7207개로 37% 줄어들자 우체국에 여러 은행의 점포를 입점시키는 형태의 공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지방은행들이 협약을 맺고 공동점포를 운영 중이다.

이구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는 상황이 불가피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동점포과 같은 하드웨어 대책과 교육 및 사용자환경(UI) 구축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선을 아우르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